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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법무 서비스 강화로 교권 보호와 법적 지원 확대

승인 2024-11-13 11:00

권명오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쟁송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 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며, 특히 법률 전문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일 평균 3~4회 즉각적인 법률 답변이 제공돼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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