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잔액 과다 발생

예산 관리 개선 필요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358부대 고성 이전이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8358부대는 고성으로 이전했음에도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

격려 예산은 줄였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잔액이 남았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 예산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지적됐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 낭비는 큰 문제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그만큼 재정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전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부대 이전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예산 관리 적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계획 단계에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산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돼야만 시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