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령 증평군의원 |
이번 개정안은 매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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