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출산 장려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현금 지원 한계 뚜렷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통영시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현금 지급에 의존한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강조됐다.

통영시 현금성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육아에 필요한 구체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부모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양육환경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영시는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단순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이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체적인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질의 보육 시설 확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영시가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출산 장려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