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 5억→1억 완화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사진.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일 음성군 숲가꾸기 기간행사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림관리소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2024년 산림청의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가 꼽힌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시 부과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 비용을 말한다.

기존에는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이 5억 원이었으나, 산림청은 6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1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주와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