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쓴소리↑…"금리인하 체감돼야"

이복현 원장, "예대금리자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 커지는 예대금리차…금리 부담 경감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둔화세와 경기악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금리 간 차이를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는 올해 3월 1.26%를 기록한 이후 8월(1.13%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9월 1.22%포인트로 확대됐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절 압박을 명분으로 삼아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6조 58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이자 이익은 37조 6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해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을 미뤄볼 때 향후 국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월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기 악화 그늘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두 달 연속 1%대의 둔화세다. 10월 대전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38로 전월대비과 같았고, 1년 사이 1.3%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 속 국내 올해 2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2% 성장에 그쳤고, 3분기는 당초 전망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불과했다.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 속 하반기 내수 침체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계 일각에선 경기침체를 대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리 반영경로를 점검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민생금융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모든 업종이 힘든 시기이지만 금융권은 실적이 오르며 여유가 생겼다"라며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도 수익을 바라보기보단 다양한 민생금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