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등… "실생활 의정활동 눈길"

이금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건의안 대표발의
김영삼, 고령 운전자 사고 점점 늘어 현실적 대안 필요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청주국제공항 명칭 변경도 주장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5일 열린 제282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우선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복지 정책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박주화 의원(중구3·국민의힘)은 실습학기제 내실화와 수습교사제 도입,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각각 냈다.

5분 발언에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과 방위사업청 완전 이전, 청주대전국제공항 명칭 변경,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했고,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 브레이크와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운전 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은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보호국과 일부 연구개발 부서가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대전시의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대덕2·무소속)은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청주대전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과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항공 인프라는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은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결국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