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한국 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자체 제작

처인구, 건축허가 신청 과정 문제 해결 기대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 7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의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기능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지원 기능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되는 필터 기능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