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문화재 야행 사업, 부적정 수의계약 논란

수의계약 문제와 이중 인건비 지급 지적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주최한 문화재 야행 사업 '포로수용소 시간의 밤을 열다' 프로그램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으며, 국도비 보조금 4665만2000원이 적절하지 않게 쓰였고, 인건비가 두 번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회수 조치가 시행됐다.

거제시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반복 지급되는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사례로 인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중 인건비 지급은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 야행 사업이 이번 문제로 인해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문화재 야행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과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다.

수의계약 대신 공정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시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적정한 계약으로 이중 지급된 부분에 대한 회수 조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와 계약 절차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