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예산 미집행 문제, 개선 시급

불용 예산 지속 발생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2023년도에만 19개 부서에서 39건, 총 약 23억 9000만 원 상당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따르면 매년 예산 미집행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조차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통영시는 해마다 불용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해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3년도 미집행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며 예산 운영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불용 예산 발생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불용 예산 발생을 줄이고 주민을 위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주민들의 편의와 공공 서비스 개선에 직접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추경에 삭감하거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용 예산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계자는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산 운영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가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는 공공 서비스와 연결되는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통영시는 예산 미집행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