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확실한 책임 물어야"… 대덕구의회 향한 비판 커져

감투싸움으로 멈춘 의정… '직무유기' 비판도
31일 부의장 선출 했으나 상임위 구성 남아
의정비 반납부터 사후대처 요구 목소리 커져
"원 구성 파행시 불이익 받는 규제 마련해야"

후반기 원구성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둘러싸고 주민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31일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또다시 무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하반기 주요 의정일정 차질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대덕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덕구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거를 한 결과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국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재적의원 8명이 모두 찬성해 가까스로 부의장 자리가 채워졌다.

다만, 아직 원 구성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감사 등 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상임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지만, 그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오다 보니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냐는 불신도 크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의회를 향한 지역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특히, 원 구성 파행을 불러온 의원들의 책임 부여와 해당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선 대덕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반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후반기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세 달 넘게 이어진 감투싸움으로 의회는 사실상 멈춰있었고, 해당 기간 세금으로 지급된 비용을 돌려놓으라는 것.

의정비 반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지난 8대 중구의회 역시 전반기 원 구성 당시 한 달가량 파행이 이어진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은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출석정지,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는 원 구성 파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앞으로 원 구성 과정에서 파행이 있을 시 이를 책임지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원 구성 때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덕구의회는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위 구성까지 늦어지면서 사실상 예산 등 앞으로 있을 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여야 두 시당 역시 파행을 장기화한 의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