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 당부

  • 전국
  • 수도권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 당부

"전국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구조적인 예방책. 적극 활용해달라"
30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자회견

  • 승인 2024-10-30 16:0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 당부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30일 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을 해줄것을 밝혔다.

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전세 피해 지원과 예방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2. 퀴어들에게 축복의식 자행한 목사 출교 요구 긴급집회 열다
  3. [사설] 결국 대전 떠나는 원자로설계본부
  4. [사설] 임기 절반에도 꿈쩍하지 않는 혁신도시 ‘시즌 2’
  5. 대전 학교 화장실 화변기 아직도… 수행평가 부적정 처리 도마
  1. [사설]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 할 일 많다
  2.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새 기념관서 시 낭송대회 개최
  3.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4. [기획]젊은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의 미래가 밝다.
  5. [사설] 협치 필요성 확인한 '조찬 간담회'

헤드라인 뉴스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 현재 충청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막차를 탄 지 4년이 지났지만, 얻은 건 허울 좋은 서류상 지정 뿐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예정지구에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늬..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정말 방송에도 나올 판이야… 쓰레기를 3층까지 쌓아놨어." 12일 오전 11시께, 중구 산성동의 주택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언덕배기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혀를 내둘렀다. 손끝이 향한 곳은 쓰레기와 고물더미가 3층 높이만큼 쌓여 있는 집. 언뜻 폐가처럼 보였지만 거주자가 있어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산처럼 쌓인 탓에 수년째 동네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해당 주택은 바깥마저 쓰레기더미로 둘러싸여 출입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종이상자 등 각종 생활폐기물과 냉장고, 오래된 문짝, 빗자루,..

대전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위…브랜드 상승 효과
대전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위…브랜드 상승 효과

올 10월 대전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9월 27~30일과 10월 27~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 대상 조사(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전은 권역별 생활 만족도가 7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월(67.3%) 대비 3.0%p 상승한 것이다 또 민선 8기 들어 대전 지역 조사에서 70%를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대전이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D-2…‘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능 D-2…‘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 대전서 열린 육군 국제학술대회…사격연습용 장비 ‘관심집중’ 대전서 열린 육군 국제학술대회…사격연습용 장비 ‘관심집중’

  •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배송 시작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배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