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
이번 캠페인은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통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업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산물 작업로 위험구간에 대한 포장을 지원한다.
종단기울기가 15%를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설계를 필수로 하고, 40m 이내 구간에 대해 1㎞당 2000만 원 이내에서 포장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시험 응시자격 판단일을 원서접수일에서 필기시험일로 확대했으며, 시험시행지역도 기존 서울·대전 2개 지역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으로 늘렸다.
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도 이뤄졌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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