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의 날', 새로운 각오 다져야

1995년 시작된 풀뿌리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다. 10월 29일은 풀뿌리 자치의 성장과 의미를 더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앞둔 시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일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전국 최초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7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충청광역연합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 개정안 승인을 받아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경제생활권인 4개 시도의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미는 분명하지만 생활권과 경제권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각 시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의 열쇠가 된다.

최근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안을 마련한 '대구경북특별시' 추진도 주목할 만하다. 공동 합의안에 따르면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통합청사와 의회 소재지 등 민감한 사안은 뒤로 미뤄 특별법 제정 문제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충청광역연합과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도전이라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광역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협조와 지역민들의 공감은 필수 요건이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지역민의 무관심 등으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나, 주민주권을 위해 성공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날'이 성장하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