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실효성 의문

담당 부서 이원화 문제
주민참여위, 시민숙의단 운영 실효성 낮아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운영에서 부서 간 이원화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소통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과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부서 간 분리는 정책 수행에서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시민들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 부족… 책임 분산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특히, 시민숙의단이나 주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산을 다루는 행정과와 정책을 다루는 시민소통실이 따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과 통합된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지만, 결국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 효율성 제고 필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부서 이원화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다.

예산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 배정 후 그 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행정과 시민소통실 간 협업 부족으로 예산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일부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예산을 다루는 행정과와 이를 조율해야 하는 시민소통실 간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집행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 성과를 위한 해결책 필요

거제시의 주민참여 기본조례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혼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 간 이원화를 해소하고, 통합된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행정과 시민소통실 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시민들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민참여 기본조례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