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 치중

제도 본래 취지 퇴색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 반영 필요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인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배분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본연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인식과 참여도 높여야

창녕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숙원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로는 주민들 인식 부족과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꼽힌다.

주민들은 예산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현실적 필요성에 치우친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특히 예산 편성과 활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노력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안 제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효과 기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창의적 의견과 지역 특성에 맞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단순 숙원사업을 넘어서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예산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예산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창녕군은 주민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