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지 제외된 '지천댐' 계속 추진해야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개 댐에 대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언급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신규 댐 추진을 14곳에서 10곳으로 축소하면서 아쉽게 지천댐은 들지 못했다. 단양천댐 역시 빠져 충청권은 이름을 못 올렸다. 강원 수입천댐, 전남 동복천댐도 강한 반발을 이유로 멈춰섰다. 충남도의 끈질긴 노력도 안 통했다. 주민 공감대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약속' 때문이고, 완전 백지화는 아니지만 씁쓸하다.

반대가 심해 댐 건설에서 일단 제외된 충남 청양(지천댐)과 충북 단양(단양천댐), 강원 양구(수입천댐), 전남 화순(동북천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이 반대한다는 점이 '묘한' 공통점이다. 기존 댐 건설로 피해를 봤다는 지역도 있다. 정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자세가 질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보전이나 홍수 피해예방 최소화 등을 놓고 얼마나 소통했나, 정책 공감대를 충분할 정도로 높였나에 대해 되돌아볼 여지는 있다.

댐 건설 후보지에서 밀려 '후보지(안)'으로 남은 지천댐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도출된 후보지였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 거부 사유도 되지만 댐 건설로 관광 등 물을 저장하는 본연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는 사례는 많다. 선정된 후보지 중에는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곳도 있다. 순천(옥천)과 강진(병영천)은 홍수 방어용 댐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거뜬히 극복한 경우다. 김천의 감천댐은 이전엔 마치 지천댐처럼 거듭된 주민 반대로 중단됐으나 기어코 합류했다.

공식적으로 백지화하진 않았다. 다시 지천댐에 거는 희망의 근거다. 후속절차에 환경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전보다 더 절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추진되는 10곳도 당초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기상이변이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기후대응댐 추진은 필수 대안 중 하나다. 지역 정서와의 괴리감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여 '잠정 보류'를 어서 꼭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