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성남시의원, 다자녀 가구 기준완화 강조

서희경 성남시의회 의원 제297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이 23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기준 완화를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날 서 의원은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해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2명에 이르렀고, 시는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23년에는 0.67명이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육 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현 성남시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가 다자녀 혜택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을 통해 예산 증가와 관련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조례와 사업 기준을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여 결혼·출산·양육이 젊은 세대에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와 관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5분 발언을 마쳤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