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학생의 '타 지역 고교 유출' 해마다 증가세

유인호 의원, 10월 2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현주소 지적
30·40 부부의 정주 1순위는 자녀 교육 여건...중학생 유출은 역행 지표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촉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타지역 고교 전출 학생수 추이.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세종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타 지역 고교 유출이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젊은층 부부의 거주지 선택 1순위가 자녀 교육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세종시교육청의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인호(더불어민주당·보람동) 세종시의원은 10월 23일 오전 보람동 시의회청사에서 열린 제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현주소를 짚으며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이날 공표한 자료를 보면, 졸업 후 타 지역 고교에 입학하는 중3 학생 수는 2020년 67명, 2021년 79명, 2022년 94명, 2023년 10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57명이다. 이는 세종교육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표 지표로 봤다.

더욱이 자녀가 있는 30·40 젊은층 부부의 거주지 선택 1순위가 자녀 교육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란 세종시의 정책 목표 실현에도 역행하는 흐름으로 분석했다.

3040 유자녀 가구의 정주 희망 1순위는 자녀 교육 여건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토연구원의 2023년 8월 연구자료를 인용, 자녀 교육이 주거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란 비중이 32.4%에 달하는 수치를 공개했다. 이어 주택 임차료(24.4%), 직장과 거리(17.1%), 주거환경(12.7%), 양육 도움(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30~49세 이하 19세 미만 자녀 양육 304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교 진학률이 교육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대 중점과제를 보다 면밀히 다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기초·기본 학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전인교육과 보편적 교육 가치 확산이 핵심이다.

유인호 의원이 제시한 보완 과제는 현행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의 적정성 평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으로 출발한다. 현재 직업계고를 제외한 19개 고교에 300만 원씩 지원안이 적시성과 형평성, 학교별 성과 측정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는 공감하나 대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고교별 저연차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수립도 언급했다. 평균 나이가 전국 평균 42.7세보다 크게 낮은 38.2세로, 이는 진학·진로, 대입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서다. 각종 연수와 교류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연구·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해 도입한 대입지원관 및 진학지도 교사, 고3 담임교사 간 협업 체계 구축, 1명에 불과한 대입지원관 증원 등도 제안했다.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85만 원)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점도 개선 숙제로 봤다.

유인호 의원은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력 신장과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