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시도…"전면 철회돼야"

국토위·정무위 소속 위원, 디딤돌 대출 규제 전면 비판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실수요자들 혼란 초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문진석 의원실 제공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도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소속 위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힘없는 서민이 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와 사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줄어들지 않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내용에는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 축소(80%→70%), 최소임차보증금 공제, 준공 전 신축아파트 후취담보 제한 등이 담겼다.

수요가 끊임없이 몰리는 디딤돌 대출의 문턱을 높여 지표상의 부채를 관리하겠단 의도인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실수요자들의 금융피해가 예고되는 등 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전용 85㎡ 이하·평가액 5억 원 미만 주택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국토부는 대출 규제 시도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즉각 철회하고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책금융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 실무진은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24일 국회 종합국감 이전에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관리 소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겠단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