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기준 모호

43건 중 4건만 중점과제 선정, 형식적인 운영 우려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 적극행정 실적이 형식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년도에 제출된 43건 적극행정 과제 중 4건만이 중점과제로 선정돼, 나머지 과제들은 소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점과제 선정 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점과제 선정 기준의 모호성 지적

적극행정이란 공공부문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제시의 중점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43건 과제 중 단 4건만을 선정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점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39건 과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소극적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적극행정 과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선정 과정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적극행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형식적 운영 우려…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 부족

적극행정 핵심은 시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 이번 과제 선정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적극행정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 중 일부만이 중점과제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처리된다면, 시민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과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가 실제로 실행돼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적극행정 과제를 통해 우리 동네 교통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중점과제로 선정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과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극행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적극행정 과제 발굴과 개선 요구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제시의 경우, 중점과제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발굴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적극행정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는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과 그 실행을 통해 적극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거제시는 이번 중점과제 선정 과정을 돌아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 필요성을 재고할 시점이다.

적극행정이 단순히 과제 제출과 선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