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남 지자체 유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 우려

영암군청

전남 지역 지자체 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유일하게 해당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세수 결손 및 지방교부세 삭감 규모'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규모는 18조6000억원이었고,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에 따라 4조1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시도별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예치금에서 36.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기금을 아직 조성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영암=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