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조사특위 결과 밝혀

강성삼 위원장,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앞서 분쟁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강조

18일, 하남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 결과보고 본회의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18일 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장에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강성삼 위원장과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는 3개월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그동안 조사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 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 주민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사해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집중 조사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은 2018년 2월~2019년 5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 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부지를 요구 협의했지만 부지협소 및 문화재 등을 이유로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2022년 1월 19일 최종확정했다.

이 당시 한국전력은 증설 자체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후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증설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가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10월 23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밀실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사 특위는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소외시킨 불통 행정의 결정판이다 비판하고,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 추진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투명하게 사업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 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다"며 "특히 전력 생산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은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중앙정부가 전력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각 분쟁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현안을 파악하여 중재 및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및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