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서 기후위기대응댐 건설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기관 국감 진행
기후위기댐 필요성 놓고 설전
윤석대 사장 "기후위기 예측 갈수록 어려워 물 그릇 확보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은 연합뉴스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댐을 비롯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갑작스러운 4대강 사업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냐"면서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갑작스럽게 14개 (기후위기)댐 건설을 발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는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관리에 집중할 거라고 선언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관련 인력 11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14개 댐 건설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팅 설계회사와 수자원공사 직원이 주민설명회를 하러 다니면서 댐 건설을 위한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면서 기후위기댐 건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댐 14개 중 9개는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나머지 국가 주도 댐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 공사는 산하 실행기관으로 자료 조사나 실증, 기술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댐의 필요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대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기후 예측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녹조 등 댐으로 인해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물 그릇을 확보하는 정책은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주민 설득을 통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7월 전국에 다목적 댐 등 14개 댐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수자원공사 투자심사위원회가 약 60조원 규모의 101건 사업을 모두 반대나 유보 없이 의결한 것도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위원 비율을 70~8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