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료 '고사 위기' 방치할 건가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지속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실상이 각종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거점 국립대병원은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다.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12억원보다 2515억원 증가했다. 충남대병원은 올 상반기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56억원 적자의 4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세종충남대 병원 건립으로 인한 누적 차입금이 3549억원에 이르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대병원 역시 올 상반기 적자액이 26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약 189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도 의료대란 사태를 막기위해 집행한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500억원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공중보건의 근무를 기피하면서 상당수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료 공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올 상반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미배치율은 충남 53.0%, 충북 58.5%, 세종 55.6%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이 되레 지역의료를 위기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을 해소할 정치권의 논의는 정쟁에 휩쓸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의정 갈등을 끝낼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료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