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부족이 지자체에 전가되지 않는가

정부 세수(국세 수입) 부족 사태는 지역에 '쇼크'라 불릴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예산 축소의 폐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불거지는데 손쓸 재간이 없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어린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비 등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각종 기금 등의 돌려막기에 따른 부작용도 현실화하는 중이다. 결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결과만 남긴다.

교역이 위축되고 반도체 업황 등 산업적으로 침체한 점은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법인세 결손이 14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흐름을 너무 못 읽은 것이다. 2년 연속 56조원 또는 30조원 등으로 구멍 뚫린 세수는 지자체 살림을 여러모로 주름지게 하는데 마땅한 대안조차 없다. 총선이 낀 올해는 더군다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63.6%로 높았다. 연말 재정 운영 여력은 크지 않다. 이래저래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은 기초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한계가 있을 지경이 됐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뚝 떨어지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에서 광역 지자체, 시·구·군 단위로 갈수록 눈에 띄게 하향한다.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힘이 미약한 지자체에서 더 우려할 것은 지방 소멸 가속화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가차없이 감액될 운명이다. 내수 악화 속의 경기 위축을 생각하면 쓰지 못하는 불용(不用)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 등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16일 밝힌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무주택 서민의 돈인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을 끌어다 쓰고 있다. 기금 본래의 목적보다 많은 지출이 이뤄진다면 문제다. 기금 전용이나 예산 불용 방식으로 메우기엔 세수 결손 규모가 크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역 경제에도 부담인 '세수 펑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