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농민들 부담 가중 우려

2022년부터 70여% 인상, 영농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시설재배농 영농 수익성 저하, 농민 소득 감소 및 영농 차질 우려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가뜩이나 영농 일손 부족 및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쳐 농민들은 추가적인 경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고 있다.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을) 요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70% 이상 인상되며 농업 경영비 인상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전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농업용 전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의 한계가 도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사용 전기는 온실 난방, 양수기 가동, 비닐하우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이 중요한 시설 재배 농가는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농민은 "전기를 줄일 수도 없고, 요금이 오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농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농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저소득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결정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농업계의 불만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농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 인상안과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