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원 "더 나은 미래 위해 시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 따라 과감한 일몰 시행해야"

이석주 여수시의원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지난 8일 제241회 임시회(4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재정 건전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여수시의 재정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여수시 지방 재정이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에 대한 '세출 효율화 노력 반영액'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12억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축제 비용과 보조금 절감 노력 부족, 당초 예산 불용이 원인으로 꼽힌 반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 경비 절감에는 강점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입 확충 노력도를 분석해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 수입에는 강점을 보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약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 축제 경비 절감을 위한 엄격한 예산 심사,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통한 과감한 일몰 사업 선정,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결산 기반 본예산 편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 법적 검토 및 징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며 "시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