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특피아 카르텔 관행 끊어야"… 특허청 퇴직자 관련기업 재취업 여전

최근 5년간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 재취업자 94명

특허청

최근 5년간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가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허청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퇴직자는 94명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33명의 퇴직자가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을 이유로 2015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다. 특허청은 2018년 선행기술 조사 민간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과정에서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기존 출원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다.

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은 심사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과 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을 역량평가 후 전문기관으로 선정한 뒤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기관도 있는데, 특허청의 '특피아 카르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