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산업위] 중기부에 "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막아야" 융단폭격

여야 구분없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 한 목소리
서왕진 위원 "강압적 관계 이용해 약관 일방적용"
박형수 위원 "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
김종민 위원 "대등한 협상권 필요… 온플법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1위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민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단연 배달의민족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과 약관에 대해 개선이었으며,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서왕진 위원(조국혁신당)이었다.

서 위원은 "배달의민족은 약관을 수시로 바꾸어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협상의 기회조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배달플랫폼의 약관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달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배민의 경우 강압적인 관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위 소속 위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김원이 위원(민주당)도 "배민의 판매자 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면책조항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간 시장 위계에 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사실상 방기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주영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계속해서 공정한 시정 질서를 확립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수 위원(국민의힘)은 "배달의민족은 올해 6월 1일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라며 "그동안 배민의 영업 행태를 보면 배달료 지원 등 각종 혜택으로 내세워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유인시켜놓고, 치밀한 계획 아래 독과점 구조를 만든 뒤 수수료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한 주식회사 이름이 우아한형제들인데, 추악한형제들이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배민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주영 중기부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 (배민측에)충분히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데, 이후 처분돼 중기부로 넘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관련된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김종민 위원(무소속)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됐다"면서 "솔직히 중기부의 역할보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매번 지적해봐야 (어차피 배달의민족이) 계속 무엇인가를 개발해낼 텐데, 현장에서 대등하고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등한 협상권을 가질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