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문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분양·임대)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하는 상태다.

아울러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인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