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시급

사전 검토 부족, 군비 부담 과중 우려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군비 부담 증가와 사후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써 사전 타당성 검토와 군비 부담 분석이 필요하다는 군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남해군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 수혜보다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타당성 검토 미흡, 군비 부담 과중

남해군 공모사업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군비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강조되지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남해군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필수 사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된 특정 공모사업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됐으나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와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면서 남해군이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군 재정에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군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주민 수혜도와 사후 관리 미흡

공모사업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해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공모사업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혜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사업 효과가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 목적과 달리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사후 관리 계획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해군 공모사업들이 일단 완료된 후에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설들이 방치되거나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사후 관리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았거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사례로 남해군 한 공모사업에서 건설된 공공시설은 주민 이용률이 낮고, 유지 보수에만 매년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모사업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

◆타당성 검토 강화 필요

남해군 공모사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과 주민 수혜도,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더불어,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재정 상태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군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설계와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남해군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전 타당성 검토 부실과 군비 부담의 증가, 사후 관리 미흡은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해군은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더욱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남해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필수적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