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기술개발 사업화 효율 높일 다양한 방안 마련해야"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은 5년간 정부가 투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2018년 1303건, 2019년 1407건, 2020년 1178건, 2021년 1221건, 2022년 1535건 등 5년간 총 6644건이었으며, 정부 출연금은 13조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년~2022년까지 사업화 완료 과제는 3296건으로 7조6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후 사업화 매출액, 기술이전,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제적 성과 21조5000억원을 창출했다.

하지만 50.44%인 3348건의 과제는 여전히 사업화 준비 중이거나 사업화를 포기한 상태로, 특히 151건의 사업화 포기과제로 인해 낭비된 정부 출연금은 2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은 "산업부 R&D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실패하면 해당 기술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며 "사업화 포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과제가 사업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가 되지 않은 사유 중에 시장환경변화가 있는데 6년 동안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포기라고 생각된다"며 "R&D 성과가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페널티 부과 등으로 사업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