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2867건…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554건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대전은 지금까지 2867건, 수도권 제외 전세사기 가장 활발해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2531건 중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세사기가 가장 활발했던 대전에선 지금까지 2867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체 안건(2531건) 중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 250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