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채무감면 및 보증사고 처리 부적정

경남도 감사서 지적

경남도청전경<제공=경남도>

2024년도 경남도 감사 결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채무감면 절차에서 재산조사와 상환능력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7건 채무 감면 중 일부는 감면 요청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채권추심 업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보증사고 처리 지연, 재정적 손실 초래

감사 결과 또 다른 문제로는 보증사고 처리 지연이 있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99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 처리가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재단은 약 162억 원 보증금 중 111억 원을 대위변제 처리했다.

이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보증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소상공인 맞춤지원 사업 운영 문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맞춤지원 사업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지원 신청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이뤄지면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결정됐고, 매년 지원금 한도가 달라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재단 자금 배분이 형평성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평가됐다.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이 직무를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으며, 이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리 체계 강화 시급

경남신용보증재단 채무감면 및 보증사고 처리 부적정이 이번 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됐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향후 재단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무감면 및 보증사고 처리도 부적정했다고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