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국정원 지인 행세 사기범 등 중형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국정원 지인 행세 사기범 등 중형 선고

  • 승인 2024-10-01 08:32
  • 수정 2024-11-13 13:3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최근 법원이 국정원을 내세워 거액의 물품을 가로채거나 국제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내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 생산을 해 UN이나 동남아, 미국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10억 8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대량의 마스크 주문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법정에서도 무고와 날조로 누명을 받고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도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아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식 리딩 사기 범행을 펼치며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3개월간 합계 1억 7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쉽게 돈을 벌 유혹에 빠져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인 B씨를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에서도 비난받을만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초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공범과 수사진행 상황을 논의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3.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