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여·야·감일비대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해 증설 문제 대응해야 |
이 같은 결정은 6일 한국전력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관련 하남시가 아무런 입장과 대응 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어 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병덕 위원장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과 업무협약 파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린 위장 불허·파기라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 '국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현재 시장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4자 협의체 구성에 직접 나서 진심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하남시는 아무런 입장도 대응 전략도 내놓지 않으면서 대응에 힘을 모으자는 감일 비대위의 제안도 거절했다"며 "이현재 시장이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대응 전략을 명확히 밝히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설반대특위 위원들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전은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 분명한데, 하남시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아무런 입장이 없어 우려가 매우 크고, 정쟁을 막고 승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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