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서령버스 회사 사옥 |
2023년 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충남 서산 유일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던 버스업체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서산시 보조금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며, 서산시에 즉각 환수와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9월 26일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령버스지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서령버스 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서령버스는 연간 100억 원대 시 보조금 중 약 2억7천300여만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썼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특정 직원의 2018∼2024년 연차를 과다 산정해 95일 치 연차수당 2천20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산시가 2023년 버스 중단 사태 이후 서령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이번 사건은 서산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서령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서산시는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즉각 전액 환수하고, 서령버스 대표와 재정·노무 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령버스는 서산시민들께 공개 하고, 서산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보조금 관련 재발방지 대책 강구 발표 및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산시 관계자는 "3억 원 중 2억7천여 만원은 은행권에서 추심한 것이고, 개인 연차 수당 지급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2천2백여만 원 지급이 적정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환수절차를 통해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5배(1억1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TF팀을 구성해 서령버스의 100억여 원대 보조금 집행 문제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에 대해서는 서령버스 측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진척된 사항은 없으며,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령버스는 2023년 12월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해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8일간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해 등하교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었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등 29명이 회생을 신청해 현재 대전지법 제1파산부가 심리 중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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