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충남 천안·아산 연장노선 국비 지원 절실

정부,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내세워 지자체에 사업비 전액 떠넘겨
지자체 세수부족·재정자립도 감안해 심각한 사업 차질 우려
정부 적극적인 역할 필요…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연장사업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사업비 전액을 전가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거나 무산 우려가 있는 데다, 취지인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식 발표한 사업으로, 특정 지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GTX-A, B, C 등 1기 노선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C 노선 사업은 경기 덕정에서 수원까지 74.2㎞를 연결하는 사업이었다가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9.6㎞,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과 아산을 지난 온양온천까지 69.6㎞를 추가하는 연장사업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는 철도건설법 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 부담)를 근거로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등 지자체가 연장사업을 제안했다며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세수감소와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일부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GTX 노선 연장 추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당초 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GTX를 해당 지자체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정부의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지원과 행정·재정적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천문학적 예산, 지방 재정의 어려움, 지역발전 동력 등을 고려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경석 전 호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충남도청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과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사)천안시개발위원회 채윤기 회장, 국토교통부 이경석 GTX 추진단장이 나서 국회와 지자체, 재정당국 등과 다양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자는데 공감했다.

토론회를 주도한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GTX 1기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수천 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연간 수백억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모두 전가한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GTX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 앞에 발표한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잊지 말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관 의원은 “GTX-C 노선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준공식까지 마쳤지만, 투자자 모집 미완료, 고금리로 인한 PF시장 경색 등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실착공계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노선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발전 동력 등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복기왕 의원은 “지자체 세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정부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 기념촬영.사진제공=황명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서면을 통해 “GTX-C 노선 연장은 수도권 생활 반경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의 충청권 분산을 이끌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서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GTX-C 노선 연장사업에 반드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해법과 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갑)·강훈식(아산을) 등 충남 국회의원들과 전용기·허영·홍기원·김현정·차지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