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3년부터 25개 지구 7733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분쟁 해결·군민 재산권보호 앞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된다.

국토부의 지적 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고창군은 사업지구 조정금에 대해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지구 착수 후 적극적인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적 재조사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2013년 공음 석교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5개 지구 7733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6508필지의 84%를 완료했다. 올해도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5개 사업지구 1225필지에 대해 추진 중이다.

유성룡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쟁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 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