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성' 극복 동력 마련 절실

경제성 장벽 막혀 사업추진 우려 높아
국가산단 조성 시너지 효과, 메가시티 위해 꼭 필요
지역 역량 결집해야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및 지하화 노선 계획도. 대전시 제공

대전 서남부권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7㎞를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공원·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당초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구간 확장 사업과 연계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시장은 올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KTX 20주년 기념행사 등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 사업 해결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지하화를 제외했다. 대전시가 당초 지선 확장 사업에 지하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다.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다. 대전시는 18.6㎞ 구간 지하화 사업비를 대략 3조86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를 중간인 유성나들목(IC)에서 서대전 분기점까지 7.8㎞로 줄여도 2조2000억원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호남지선 지하화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호남지선 지하화 3.2㎞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32로 나왔다. B/C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로, 1 미만일 경우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지하화' 관련 시정질의에 "도시경쟁력을 위해 해당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 아직 정부에서 명확한 답을 안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지하로 넣는 게 맞다. 관계 부처에 긴밀히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만약 정부가 끝까지 재정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최우선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간부터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의 말처럼 호남고속도로 지선이 통과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간만 우선 지하화를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산업단지 구간만을 놓고 봐도 BC가 1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산단 조성 사업 자체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는 장기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10년마다 세우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마다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 입장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기존의 교통체증 해결의 가장 좋은 답이다. 여기에 서남부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530만㎡)' 조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단절된 도심 연결로 경제 효과 이상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 유성에 거주하는 강 모씨(47)는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호남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면서 서남부권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지하화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