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중소기업 입장은 '금리 인하'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4%로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올해 3월엔 연 5.03%로 14년여 만에 대기업 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금융 등의 효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 부담은 여전하다. 19일(현지시간 18일) 미국 기준금리가 0.50%포인트(p) 인하되자 지역 중소기업들이 반색인 이유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그만큼 역대 최장 기간 유지된 고금리 상태가 꺾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바람은 당연히 통화정책 전환(금리 인하)이다. 3.50%로 묶인 금리의 동결 종료는 한편에선 지원 대책도 된다. 다만 금리 동결 해제를 압박하는 집값 상승과 눈덩이 가계부채가 변수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금리 인하를 학수고대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이래저래 걱정이다. 금융비용 증가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이럴 때 금리 해결은 민생 안정의 뿌리와 다르지 않다. 기준금리 2.25%일 무렵을 기준 삼아도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 지 오래다. 자금 수요는 많은데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안 된다. 고금리 상황 연장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 기다리는 건 지역경제 침체다. 생산, 소비, 수출 등 3중 저성장 속에서 지역 기업의 생산지수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고통은 금융 균형 또는 불균형에만 집중할 수 없게 한다. 한동안 0.50%로 유지되던 금리를 3년 전부터 인상한 이후, 자금난이 부쩍 겹쳐 있다. 지역 중소기업도 주요 정책 변수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미국이 0.5%p 내린 '빅컷' 역시 한은 금통위의 인하 유력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 억누르기를 멈추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또 다른 지원책도 절실하다. 큰 위기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