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공직사회', 사기 진작책 시급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사기 저하에 따른 조기 퇴직 증가 등 위기에 봉착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공무원의 이탈 증가세는 '위기의 증표'로 볼 수 있다. 어렵게 공직에 들어온 청년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다.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실질적인 원인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에 있다.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 등도 조기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내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3% 인상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멈췄던 인상률을 반영해 2017년(3.5%) 이후 가장 큰 폭이지만 임금이 적은 저연차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실질 임금 인상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년 공무원의 이탈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직사회의 권위적 조직 문화 개선과 악성 민원 차단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은 144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의식이 높아졌지만 경직된 공직사회의 변화는 더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을 죽음으로 이끈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 공무원의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각종 재난 상황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공직사회가 불안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악화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가 공직사회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고 신호를 주는 것은 조직 안정화에 긴요하다. 경직되고 낡은 조직 문화는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 실무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 함께 '민원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