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원·빛 축제'만 삭감? 또 다른 증·감액 사업은

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계수조정 조서상 정원·빛 축제 삭감액 20억여 원
내부 유보금 전환, 추가 감액 예산은 4억 여 원...금강·호수 공원 사업 삭제
12개 증액 사업은 농촌과 신생아 복지 등에 무게...앞으로 대응 추이 주목

91회 임시회 예결위 진행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추경 예산안(2차) 삭감 논란의 초점이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운영'에 맞춰지면서, 숨겨진 증감액(계수조정) 항목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9월 12일 세종시와 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2024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를 보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감액 예산 20억 5213만 원 외 4억 2730만 원의 추가 감액 항목들이 확인됐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감액 예산 20억여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남게 됐다.

추가 감액 항목을 보면, 금강 수변공원 조성비 1억 5000만 원 삭감이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이어 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1억 원)는 시급성 부족으로 빠졌고, 인구교육 전문강사 수당과 언론사 대상 주요 시정 홍보비도 각각 5000만 원 삭감됐다.

세종 미래마을 조성비(2430만 원)는 과다 책정됐다는 판단 아래 반영되지 못했고, 보람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냉난방시설비(1500만 원)도 시급성 결여 판정을 받았다.

시체육회의 민간단체 법령 운영비 보조금(1600만 원)은 행정감사 시정 조치 불이행,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 판촉전 개최비(1000만 원)는 외국인 김장 행사의 정확한 인원 미산정, 청사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비(1200만 원)은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이 같은 감액 사업 대신 증액으로 반영된 항목들은 12개로 요약된다. 농촌과 신생아 복지 등이 주류를 이뤘다.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금 1억 원이 가장 높고,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7090만 원)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6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5000만 원), 임대 농기계 수리 및 장비 유지(5000만 원) 사업이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담아냈다.

이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부강 3리 경로당(3000만 원), 전동면 송정2리 무인 단속장비 설치(25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및 포획 보상(1000만 원), 부강마을 사회적 협동조합(840만 원), 국회 대응 활동 업무추진비(300만 원), 도담동 공공요금 및 재세(900만 원)가 증액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된 '빛 축제와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삭감 논란은 20억여 원 규모의 내부 유보금 활용 방향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세부 조정 내역을 놓고, 시민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중요해졌다. 현재 지역 사회도 축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면면. 파란색 박스 의원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 사진=시의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