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쓴 건보재정 2조원 육박”

올해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건겅보험 지원금 지급액 5696억… 9월에도 1883억원 투입
9월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 285억… 6∼8월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에 1조1572억

제공=장종태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쓴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 행정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7개월여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한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장종태 의원실 재구성
1) '24.2.20~각 지급 시점의 지급분까지 누적 반영 2)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됨에 따라 지원금액 증가 예정.
3) 사후보상 지급에 장기간 소요돼 신청기관에 '22년 청구실적 활용해 2개월분 우선 지급(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 사후보상액 산출, 상계정산 예정)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10일 추석 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 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해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150%)에 50%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대비 추가 지원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예산도 있다. 6월 3684억원, 7월 3974억원, 8월 3924억원 등 모두 1조1572억원 규모다. 종합하면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1조943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도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시행한다고 했지만,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추석 연휴 추가 지원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도 또 언제 추가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