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2024년산 쌀 수확기 대책 지난해 실패 답습 졸속·부실"

"적정가격 담보되지 않을 시 대응 계획 없어"

윤준병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는 등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쌀 수확기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적인 대책이자 추석 명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0일 발표된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정부는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해 쌀 수확기 대책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9월 중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약 10만 톤)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 10월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대책 추진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부의 쌀 수확기 대책의 경우 2023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예측하고 이를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6월·8월 등 4차례에 걸쳐 예측치보다 10.5만 톤 많은 총 20만 톤을 외형적으로 추가 격리했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보장'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한해 시장 격리하겠다고 밝혀 쌀값 안정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윤 의원은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의 두 배 이상을 외형적으로 시장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을 잡지 못했던 지난해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 시장 격리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정책실패의 성찰 없이 구태를 답습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더욱이 이번 대책은 쌀값 2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 생산량만큼만 시장 격리하면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쌀의 적정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시 대응계획도 없는 부실한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대책의 부재도 꼬집었다. 현재 2023년산 쌀의 재고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33만 톤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이 쌀값 및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격리 방침만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구곡(2023년산 쌀) 가격이 폭락한 현 상황에서 24년산 햅쌀이 나올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쌀 재고량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다"며 "결국 정부의 이번 쌀 수확기 대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질적인 쌀값 회복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급급했던 졸속·부실대책"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쌀 수확기 대책과 함께 발표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윤준병 의원은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우협회가 요구한 암소 2만 마리 시장격리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대책"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암소 1만 마리 감축마저도 농협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15만 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중 10만 톤은 농협이 자체 해소하라고 책임을 전가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암소 1만 마리 시장격리를 농협에 또다시 전가했다"며 "이미 정부에 의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 톤은 그 이행마저 불확실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에 책임을 지우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대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농민들을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숫자 부풀리기와 눈속임 등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들에 대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