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인사 보은 행정 중단해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교육감 선거 캠프 인사 보은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활동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교육청 관할 공익법인에 사무공간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인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인권 연구를 위한 단체이며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법인의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법인 이사장인 A 씨는 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기간 중 법인 직함으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법인세 시행령 및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법인은 공익성을 해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뿐더러 주무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설립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은커녕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더니 3월에는 공유단체 지정,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했으며 최근 '2024년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용역기관'으로 이 법인을 선정했다. 이처럼 선출직 후보를 지지한 대표자 또는 단체에게 보은성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A 씨처럼 이정선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인사였던 장애인단체 대표 C씨가 2024년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선거운동 이력을 몰랐다고 하지만 인터넷 기사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예산이 공익법인의 탈을 쓴 정치 조직의 자금으로 악용될 여지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조사한 후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면 감사원 공익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