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_오은옥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제도다.
정부는 투자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창원시는 2020년부터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재정 악화 또는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조금 환수 사례가 발생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용률, 공정률, 기업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가 연도별 사업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작성되는 사업이행점검보고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환수나 반납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력 구조를 고려한 보조사업 교육과 안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되, 사업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오 의원은 창원산업진흥원장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 의원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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