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사안 처리 및 피해자 보호· 학생 인식교육·재발방지 조치 강화
피해 학생 100만원…교직원 소송비 심급당 660만원 지원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자 치유·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기반으로 꾸려졌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TF는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지원팀 ▲교원피해지원팀 ▲디지털윤리대응팀 ▲교육과정운영팀 ▲언론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했다.

TF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과 치유로 교육 현장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 17개 상담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합동협의체로 구성했다.

이들 기관은 9월 12일 첫 회의를 열고 피해 사안 발생 때 처리 절차 매뉴얼에 따른 사안 처리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학생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해 위클래스, 위센터 등 피해 학생을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해 1인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과 1인 60만 원의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심급당 660만 원 한도의 소송비도 지원한다.

각급 학교는 디지털 윤리교육과 리터러시 교육,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시로 한다. 매주 1회 학생, 교직원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손잡고 허위 합성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생 인식교육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