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종시의 한 빈집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고, 정부안으로 19억 8900만 원을 제출했다.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의 주요 과제를 사업화한 내역이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억 5000만 원),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억 89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억 5000만 원)이 핵심이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날로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자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으로 빈집을 재생하거나 정비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5년에는 3개소를 선정해 3년간 개소당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빈집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고려해 농촌 체류와 여가, 체험 관광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도 조성한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동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거주공간과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텃밭, 쉼터 등으로 구성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간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생활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2025년 예산에 동 사업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